근로장려금 미지급 사유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미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 초과, 재산 초과, 서류 오류, 신청 기한 미준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미지급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미지급 사유

 

1. 소득 기준 초과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별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변경 전)
  • 4,400만 원 이하 (변경 후)

퇴직금, 상여금 등의 일시적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실수로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재산 기준 초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이 포함되며,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면 대출금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예상보다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오류

 

• 소득 또는 재산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증빙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다시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 시 수정해야 합니다.

 

4. 신청 기한 미준수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이를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기 신청: 3월 / 9월
• 정기 신청: 5월
• 기한 후 신청 가능: 9월 2일~12월 2일 (단, 지급액의 90%만 지급됨)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 미지급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선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증빙 서류 업로드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를 출력 후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필수 증빙 서류 제출 이의신청 시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예시
  • 소득 내역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 증명서 등)
  • 기타 증빙서류 (이전 신청서 오류 수정 관련 서류)

1. 추가 자료 요청 대응 국세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오면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최종 결정 확인 이의신청이 승인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반려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Q&A

 

 

Q. 기타소득이 많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1~3개월 소요되며,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언제 지급되나요?

 

이의신청이 승인되면 심사 완료 후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내 지급)

 

Q. 이의신청이 거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반복할 수는 없으며, 다음 해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이 미지급되었다면,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핵심 체크리스트
  • 통지서 확인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 가능
  • 증빙 서류 철저히 준비
  • 추가 자료 요청 시 신속 대응
  •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 확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므로, 미지급되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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