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법원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 정리 국내외 활동 전면 제한

 

최근 K-POP을 대표하는 5인조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갈등 속에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이후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결국 독자 활동 시도와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발단부터 2025년 3월 21일 법원의 판결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민희진 대표 해임과 갈등 표면화

 

2024년 하반기,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씨가 하이브 본사와의 경영권 갈등 끝에 해임되며 뉴진스와 어도어 간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제작자로서 초기부터 그룹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낸 인물로, 멤버들과의 유대도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해임된 후, 뉴진스 멤버 5인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경,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별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도어의 대응: 가처분 신청 제기

 

어도어는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뉴진스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포함한 연예계 활동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속사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이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 "민희진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프로듀싱 능력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전속계약의 토대인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개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독자적인 광고나 음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속사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활동 전면 제한

 

이번 판결은 단지 국내 활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외 활동도 동일한 전속계약 효력이 적용되므로 뉴진스 멤버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속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공식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뉴진스의 글로벌 확장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뉴진스의 진로는?

 

이번 판결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으로, 전속계약 해지 여부의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즉, 뉴진스 측이 본안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당분간 뉴진스는 소속사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룹 활동도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편, 팬들 사이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여부, 뉴진스의 음악적 정체성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K-POP 산업 내 계약 구조와 소속사-아티스트 간 관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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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2023년 11월: 뉴진스 측,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주장
• 2024년 1월: 어도어,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 2025년 3월 21일: 법원, 가처분 인용 →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

이 사건은 단순한 소속사 분쟁을 넘어 K-POP 산업 전반에 걸친 계약 문화와 제작자-아티스트 관계의 민감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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