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로 인한 산불, 어떻게 처벌받을까?   법률명 주요 내용 형량 형법 제170조 (실화죄)불을 낸 자가 과실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3년 이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171조 (중실화죄)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2년 이상 유기징역산림보호법 제53조실화 등으로 산림을 태운 자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산림보호법 제54조고의 방화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문화재보호법문화재 훼손 시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병행 (문화재법 별도 적용) 산불이 인위적인 원인(부주의나 고의 등)으로 발생해 큰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형법상 중실화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