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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목장

    핵심 요약

     

    • 미국 축산업계(NCBA)가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을 요청함.
    • NCBA는 중국, 일본, 타이완은 이미 이와 유사한 연령 제한을 철폐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제한을 해제하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한국의 이 규제를 '과도기적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소고기 가공육(패티,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 금지도 문제삼음.
    •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4월 1일까지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향후 미국 정부의 압박이 예상됨.
    •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허용 조치는 2008년 광우병 논란 이후 한미 정부 간 오랜 협상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임.

    이슈의 배경과 향후 전망

     

    •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지만, 미국 측은 추가 시장 확대를 위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 있음.
    •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규제 철폐를 요구할 경우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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