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 폐업부터 재기까지 한 번에 지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 지원부터 점포 철거, 법률 및 채무조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입니다.
폐업 절차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은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폐업 신고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신고 가능
- 관할 세무서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 홈택스 -> 휴·폐업신고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증 반납 후, 폐업 사실 증명서 발급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신고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정산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사업장 정리
-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권리금 정산
- 직원 정리 및 4대 보험 탈퇴
-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4대보험 관련 상실 처리 필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 계약 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진행
- 철거비 지원 신청 가능
- 폐업 후 지원 프로그램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재취업 지원 등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1.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 방식: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 지원
- 지원 한도: 400만 원 (부가세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사업장
-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 건축물(단, 숙박업 민박은 지원 가능)
- 유사 사업 수혜자(중복 지원 불가)
-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경우)
- 지원 제외 업종 운영
2.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지원 방식: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 분야:
- 재기 전략: 폐업 절차, 집기·시설 처분 등
- 세무 상담: 세금 신고, 절세 전략, 세무 컨설팅
- 부동산 자문: 권리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등
- 심리 상담: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재기 마인드 향상
- 직업 탐색: 직업적성 검사, 유망 직군 연계
3. 법률자문 지원
- 지원 방식: 전담 변호사 1:1 배정
- 지원 분야: 임대차 계약, 신용 문제, 노무, 가맹, 세무 관련 법률 상담
4. 채무조정 지원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 대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 상담
- 금융기관 채무 이자율 조정 및 원금 조정 지원
지원 절차
✔ 점포철거비 지원
- 온라인 신청 → 2. 신청서 검토 → 3. 점포 철거 → 4. 정산서류 제출 → 5. 지원금 지급
✔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신청 접수 → 2. 사전 진단 및 컨설턴트 배정 → 3. 컨설팅 진행
✔ 법률자문 지원
- 법률자문 신청 → 2. 담당 변호사 배정 → 3. 법률 상담 진행
✔ 채무조정 지원
- 지원 신청 → 2. 채무 상담 → 3. 조정 심의 → 4. 소송 또는 조정 개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결론 – 폐업 후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지원 활용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 점포 철거비, 법률 상담, 채무조정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폐업 이후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가능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태 급증하는 폐업 거리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한국 경제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물가, 금리 인상,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ssue.j-nest.com
탄핵심판 – 인용, 기각, 각하의 의미와 전망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탄핵심판의 절차와 결과에 따른 영향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뉘며, 이에 따라 한국 정치
issue.j-nest.com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분증 도용 계좌 사기 핵심 안전장치
최근 몇 년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사기에 사용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도용 피해자 본
issue.j-nest.com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럼프 백악관을 금으로 도배 (0) | 2025.03.20 |
---|---|
비트코인 보유량 전 세계 3위 북한? – 가상화폐 해킹과 국제사회 대응 (0) | 2025.03.20 |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태 급증하는 폐업 거리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0) | 2025.03.20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허가제 강남 3구·용산구 부동산 과열 배경 영향 (0) | 2025.03.19 |
정희원 교수 저속노화 건강 관리 식단 식사법 라디오스타 (0) |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