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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재시동

kbhealth 2025. 3. 23. 04: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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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조이는 대출 문턱…

    대출대출부동산 구입 대출

    – 다주택자와 갭투자, 서울 부동산 움직임에 칼 빼든 은행들

    들어가며 – 연초 풀렸던 대출, 다시 잠긴다

     

    2024년 초, 일부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다소 완화하며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자,
    은행권이 다시 대출 조이기 모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지나친 대출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를 주문하며
    은행 경영진 면담까지 추진하는 등 공적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 하나은행 – 서울 다주택자 대출 전면 중단

     

    • 적용 시점: 2024년 3월 27일부터
    • 적용 대상: 서울 소재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1주택 이상 보유자
    • 조치 내용:
      •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중단
      •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선순위 말소, 갭투자형)도 중단
      • 단, 잔금대출은 예외

    하나은행 입장: “서울 내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2. 우리은행 – 무주택자만 대출 허용

     

    • 적용 시점: 2024년 3월 28일부터
    • 적용 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 대출 허용 조건:
      • 대출 신청 시 전 세대원 무주택자
      • 기존 주택 매도 후 대출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 제출 필수
      • 매도 주택 잔금일은 대출 실행일 기준 3개월 이내

    우리은행 설명: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투기 목적 대출을 제한하고 실수요 위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


    3. SC제일은행 – 생활안정자금·전세 대환도 제한

     

    • 3월 3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중단
    • 3월 26일부터:
      •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차 반환자금, 대환대출 제한

    SC제일은행은 생활용 자금 목적 대출까지 선제적으로 제한하며
    대출 전반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4. NH농협은행 – 다시 멈춘 전세대출

     

    • 3월 21일부터 서울 지역 전세대출 일부 중단
      • 조건부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근저당 말소 등) 취급 중단
      • 이 역시 갭투자 차단 목적

    농협은행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환 대출 확대와
    생활안정자금 완화를 통해 대출을 늘렸지만,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다시 조이기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농협은행은 2023년부터 다음과 같은 규제도 진행 중입니다.

    • 수도권 2주택 이상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한 (2023.9~)
    • 주담대 만기 40년 → 30년 축소 (2023.11~)

    5. 왜 다시 대출을 조이는가?

     

    💥 원인 요약

     

    • 서울 집값 상승세 재점화
      • 강남권 거래량 급증
      • 심리 회복으로 매수세 유입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규제지역 해제 이후 단기 투자수요 유입 가속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 대출 금리 하락 예상 → 레버리지 수요 확대 우려
    • 금융당국 경고
      → 이복현 금감원장, 개별 은행 경영진과 면담 추진
      → 가계부채 증가 경고

    마무리 – 다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흐름 전환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일부 은행은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의
    자금 수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금융권은 빠르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분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은행권의 자율 규제 움직임을 잘 살펴
    자산 운용 전략과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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