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횡령 피해 예방

들어가며 – 세대수 1500세대, 관리비는 누구의 돈인가?

최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간 총 7억 원대의 관리비를 횡령하고 잠적했던
경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한 경리 체포…“피해액 30억 달해”

 

1500세대 대단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컸고,
이 사건은 공동주택 회계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사건의 주요 경과를 정리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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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25년차 경리 직원의 ‘장기 조작’

 

• 장소: 광주 광산구 소재 1500세대 아파트
• 피의자: 경리 직원 B씨(48세), 아파트 근무 경력 25년
•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 주요 범죄 내용

•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 원 횡령
• 전기·수도요금, 보험료, 인건비 등 허위 회계 작성 후
  자신의 계좌로 반복 이체
• 회계감사용 잔액 증명서·내역서 위조 제출
• 2024년 4월 5일 돌연 출근 중단 후 잠적, 주민 신고로 고소
• 경찰은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횡령 총액은 30억 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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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 왜 끊이질 않나?

 

이번 사건은 비단 ‘한 사람의 일탈’만으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은 전국에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취약성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① 폐쇄적인 회계 시스템

 

• 대부분의 아파트 회계는 1~2명의 관리자에 의존
• 외부 감사는 형식적이고, 회계 전문가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② 견제 장치 부재

 

• 주민들이 회계 내역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음
• 입대의 역시 회계 지식 부족 → 전문성·감시력 낮음

③ 장기 근무자에 대한 신뢰와 방심

 

•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한 묻지마 신뢰
• 범죄자 입장에서 ‘들키지 않을 자신감’ 생기기 쉬운 환경

④ 서류 위조가 너무 쉬움

 

• 잔액증명서·전표 위조 → 디지털 인증 없는 수기 문서 다수
• 조작된 문서로 회계감사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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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 1. 회계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외부 연동

 

• 전자결재 및 입출금 시스템 도입
  → 모든 결제는 대표자 공동 승인 시스템으로
• 은행 API 연동 회계 시스템 도입
  → 허위잔액 증명 불가능하게 막기

✅ 2. 외부 회계법인에 정기 감사를 의무화

 

• 1년에 1~2회 외부 전문가 감사를 법제화
• 감사 결과는 전체 입주민에게 공지

✅ 3. 주민이 열람 가능한 회계 공개 플랫폼 운영

 

• 스마트폰 앱 또는 웹사이트로
  모든 세입·세출을 주민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4. 입대의 교육 강화 및 전문성 확보

 

•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대상 회계·법률 교육 정례화
• 최소 1명 이상 회계 관련 자격자 위원 확보 권고

✅ 5. 관리소장·경리직원 순환 근무 제도 도입

 

• 특정인이 오랜 기간 회계 권한 독점하는 구조 방지
• 외부 파견 관리소장 시스템 활용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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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남의 돈이 아닌, ‘내 돈’이라는 인식부터

 

관리비 횡령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나오는 말은 "믿었던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탄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관리비도 하나의 공공재입니다.

누구보다 주민 스스로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달 수십만 원씩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파트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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