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정리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 연합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정리

1. 상법 개정안 개요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법적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것으로, 기존의 불명확했던 이사의 의무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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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충실의무의 명문화입니다.
기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추가됨으로써 이사의 책임과 의무 범위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해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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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안의 목적과 기대효과

 

이번 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책임의 명확화: 회사 경영진과 이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주주가치 제고: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여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개선을 기대합니다.
• 소액주주 보호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가 명확히 규정되면서 소액주주와 같은 약자 지위의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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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영향 및 전망

 

이번 법안 통과는 향후 다음과 같은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주주 이익 검토 필요
• 이사회 결의 과정 및 의사록 작성에서 주주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했다는 근거 제시 요구 증가
• 소액주주들의 법적 보호 강화로 인해 소액주주 친화적 기업 경영 사례 확대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