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대란, 민간소각장·시멘트업계 활용이 해법될까?

수도권 쓰레기 대란, 6개월 앞 현실…해결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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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수도권 쓰레기 대란, 현실로 다가오다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하루 평균 약 1만 257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800톤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소각 및 매립 능력마저 한계에 이르렀고,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이 더는 과장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기에, 지금처럼 생활폐기물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시점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하루 평균 3,200톤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나, 자체 소각 능력은 2,200톤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루 1,000톤이 넘는 쓰레기를 더는 인천으로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 공백은 곧바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라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2

승 – 공공 소각장은 포화, 대안은 민간 소각장?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수도권 쓰레기 대란’의 대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수도권 지역의 공공 소각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강조하면서, 신규 건설이 아닌 민간 소각장 활용이 최선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민간 소각장의 일일 처리 가능량이 약 2,894톤으로, 현재 공백 상태인 물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며, 마포소각장 등 신규 시설 건설에 드는 약 2조 4천억 원의 비용에 비해 민간 소각장 활용 시 약 1조 3,8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처리비 증가나 거부 등의 문제는 장기 계약, 공정한 가격 설정, 조합 책임 보증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민간 소각장을 활용한 수도권 쓰레기 대란 해소 방안을 적극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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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시멘트 업계의 등장, 새로운 자원순환 모델 될까?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은 바로 시멘트 업계를 활용한 폐기물 소각 방식입니다.

 

시멘트 제조과정 중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은 이미 1999년부터 허용되어 왔고,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다양한 가연성 폐기물이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업계는 이미 연간 252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첨단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 순환자원 대체율 10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2030년까지 대체율 100%를 목표로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소각로는 1,450도 이상의 고온 연소가 가능하므로, 일반 소각장보다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멘트 공정을 활용한 쓰레기 처리 방식이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환경부도 관련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해 시멘트 공장이 제2의 쓰레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마포소각장 신설 추진은 주민 소송으로 1심에서 패소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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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구조가 절실하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라는 표현이 공포로 느껴지기 전에,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공공 소각장 확대는 예산, 입지 문제 등 여러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시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민간 소각장과 시멘트 업계를 활용한 다양한 대안들이 동시에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주민 설득, 충분한 환경 검증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고,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정책적 판단이 앞으로 10년, 2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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