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과천선 광역철도 사업 위례신도시 패싱 논란

✅ 위례신도시, 또 철도 소외?

 

출처: 국토교통부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위례과천선 예상 노선도에서 위례신도시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며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례과천선은 송파 법조타운에서 과천 정부청사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약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었던 핵심 철도 노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공개된 노선도에는 위례신도시 구간이 빠져 있고, 가장 가까운 역도 8호선 장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현재처럼 버스를 타고 1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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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사선도 지연…주민들의 ‘희망고문’

 

 

위례과천선 논란 이전부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 지연 사태로도 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 위례신사선은 성남 위례에서 서울 신사까지 약 14.7km, 12개 역사 예정
• 2016년 삼성물산, 2023년 GS건설 등 민간사업자가 연이어 사업 포기
• 2023년 12월 재정사업으로 전환, 예타 재조사 필요 → 착공은 빨라야 2027~2028년, 개통은 2036년 이후 예상

즉, 위례 주민들은 교통개선분담금 3100억 원을 낸 지 10년이 넘도록 철도 개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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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위례가 계속 철도에서 제외되는가?

 

1. 경제성 문제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평가에서 B/C(편익/비용)가 낮게 나오는 지역
   • 2018년 위례신사선 B/C 1.02 → 위례과천선도 비슷한 상황 추정
2. 중복투자 우려
   • 위례는 이미 8호선 연장,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등이 겹치는 구조
   • 정부는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이유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려는 움직임
3. 지자체 협의 부족
   •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이 있으면 역사 추가 가능” 입장
   • 현재 노선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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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사업 지연이 부동산에도 악영향

 

실제 위례 지역 아파트 시세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위례센트럴자이’ 전용 84㎡
  • 2022년 6월: 17.3억 → 2024년 3월: 15.8억
• ‘힐스테이트송파위례’ 전용 101㎡
  • 2022년 5월: 18.5억 → 2024년 3월: 17.1억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교통 불편이 지속되면서 실거주 수요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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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또 위례는 제외…이건 기만이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노선 이름에 '위례'가 들어가 있는데, 위례를 지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버스를 더 타려고 10년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타 지역 형평성 문제로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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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위례과천선 노선은 아직 제3자 제안 공고 전 단계
• 지자체 및 민간 제안으로 역사 추가가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
• 위례신사선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착공까지는 최소 3년 이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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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위례신도시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인프라에서는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통 지연과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주민의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확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중심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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